추미애 “검찰개혁 소임 접을 수 없어…흔들림 없이 전진하겠다”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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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전 대통령 영정사진 함께 올리며 사퇴설 일축

추미애 장관 페이스북.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개혁을 위해 흔들림 없이 전진할 것’이라며 사퇴설을 일축했다. 추 장관은 3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검찰 독립성의 핵심은 힘 있는 자가 힘을 부당하게 이용하고도 돈과 조직 또는 정치의 보호막 뒤에 숨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검찰은 검찰권 독립과 검찰권 남용을 구분하지 못하고, 검찰권의 독립 수호를 외치면서 검찰권 남용의 상징이 되버렸다”며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에 집단 반발한 검찰 조직에 날을 세웠다. 추 장관은 “(검찰은) 수사와 기소의 잣대를 고무줄처럼 임의로 자의적으로 쓰면서 어떤 민주적 통제도 거부한다”며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한다면서 정치적으로 수사표적을 선정해 여론몰이할 만큼, ‘검찰당’이라 불릴 만큼 이미 정치세력화된 검찰이 민주적 통제 제도마저 무력화시키고 있다”고도 했다. 추 장관은 “이 백척간두에서 살떨리는 무서움과 공포를 느낀다. 그러나 이를 혁파하지 못하면 검찰개혁은 공염불이 되고 말 것”이라며 “그렇기에 저의 소임을 접을 수가 없다”고 적었다. 추 장관은 이어 이제 대한민국 검찰을 인권을 수호하는 검찰로 돌려 놓을 것입니다. 제식구나 감싸고 이익을 함께하는 제 편에게는 유리하게 편파적으로 자행해 온 검찰권 행사를 차별없이 공정한 법치를 행하는 검찰로 돌려 놓을 것”이라고 적었다. 페북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정사진을 함께 올린 추 장관은 “흔들림없이 전진할 것입니다. 두려움없이 나아갈 것”이라며 “동해 낙산사에서 고 노무현 대통령님 영전에 올린 저의 간절한 기도이고 마음”이라는 문장으로 글을 맺었다. 장예지 기자 pen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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