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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December 1, 2020

윤석열의 대검 출근, 이번엔 달랐다 : 사회일반 : 사회 : 뉴스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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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 만에 출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업무 정지 결정으로 출근하지 못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윤 총장은 지난달 24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업무정지 명령으로 출근하지 못하다 서울행정법원의 집행정지 명령 효력 임시 중단 결정이 나오자마자 청사로 출근했다. 2020.12.1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업무 정지 결정으로 출근하지 못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윤 총장은 지난달 24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업무정지 명령으로 출근하지 못하다 서울행정법원의 집행정지 명령 효력 임시 중단 결정이 나오자마자 청사로 출근했다. 2020.12.1 연합뉴스
“헌법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1일 대검찰청에 출근한 윤석열 검찰총장은 거침이 없었다. 평소에는 출근하는 차량 안 모습이 사진기자들에 의해 찍히는 게 전부였지만, 이날은 달랐다. 이날 오후 4시30분께 법원이 직무배제 효력정지 결정을 내렸다는 소식이 나온 지 얼마 안돼 그가 대검찰청으로 출근한다는 소식이 알려졌다. 서초동 대검 앞에는 생방송 카메라와 취재진이 모여들어 1주일 만에 출근하는 그의 입을 바라봤다. 오후 5시14분께 차에서 내린 그는 자신의 직무배제 기간 동안 권한대행을 맡았던 조남관 대검 차장과 악수를 나눈 뒤 취재진에게 “업무에 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한 결정 내려주신 사법부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특히 눈길을 끈 것은 ‘구성원에게 한마디 해달라’는 취재진의 요청에 “구성원이 아니라 모든 분들에게 대한민국 공직자로서 헌법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힌 점이다. 이번 직무배제·징계청구를 ‘법치주의 위반’으로 규정지으며 자신은 ‘국민’을 대상으로 말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드러낸 것이다. 반면 검찰 쪽은 일상활동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위법 논란이 있는 ‘판사 정보취합’ 같은 이른바 ‘사찰’ 의혹 등에 대해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구성원에 대한 메시지는 검찰 내부 게시판에 올렸다. 윤 총장은 이 글([아래 전문])에서 “국민의 검찰이 되도록 노력”하자며 다시 한번 ‘국민’을 언급했다. 법원 결정에 이어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2일에서 4일로 미뤄지면서, 현재 상황은 윤 총장에게 한층 유리해졌다. “퇴임 뒤 국민에 봉사할 방법을 고민해보겠다”는 답변이 화제가 됐던 지난 10월 국정감사는 ‘총장의 국감정치’라는 지적을 받았다. 이날 복귀하는 윤 총장의 표정과 메시지에선 그날이 연상된다는 평가가 나올 듯 하다. 김영희 기자 dora@hani.co.kr
전국의 검찰공무원들께 드리는 글 검찰총장입니다. 본인에 대한 직무정지 등으로 여러분들께서 혼란과 걱정이 많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법치주의를 지켜야 한다는 여러분들의 열의와 법원의 신속한 집행정지 인용 결정으로 다시 직무에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형사사법 관련 제·개정법 시행이 불과 1개월 앞으로 다가온 상황입니다. 형사절차에 큰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충실히 준비하여 국민들이 형사사법시스템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검찰이 헌법 가치와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공정하고 평등한 형사법 집행’을 통해 ‘국민의 검찰’이 되도록 다함께 노력합시다. 저도 여러분의 정의로운 열정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12. 1. 검찰총장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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