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고기영 법무부 차관 사의 표명···윤석열 감찰 두고 고심 -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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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기영 법무부 차관이 지난 6월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다중대표소송 도입, 감사위원 분리 선임 등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 관련 개요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고기영 법무부 차관이 사의를 표명했다.

1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고 차관은 전날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사표를 제출했다. 고 차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상대로 한 추 장관의 직무집행 정지 명령과 징계 청구가 부당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최근 윤 총장을 둘러싼 감찰 국면에서 사의를 표명할지 여부를 고심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고 차관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2일로 예정된 검사징계위원회가 무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징계위에서는 윤 총장의 징계 여부를 심의한다. 법무부 차관은 검사징계위의 당연직 위원이다. 또 징계위원장인 추 장관은 징계 청구권자로서 징계위 심의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고 차관이 징계위원장을 맡을 것으로 예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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